[2017예산안]복지에 가장 많은 130조원 투입, 문화예산은 사상 첫 7조원 돌파

SOC예산은 8% '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복지다.

예산안에는 보건·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5.3%) 증가한 130조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4.6%보다 0.7%포인트 더 높다.

이 가운데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000억원(10.7%)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조선업 이직자·청년 등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신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감액해 내년에 3600억원, 2020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한다.

내년에 문화 예산도 대폭 증가한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6.9% 늘어난 7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7조원을 넘어섰다. 중장기 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은 6.8%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문화 융성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 큰 축 중 하나"라며 이번 예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관광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 1조4111억원에서 1조6510억원으로 17%나 증가한다. 정부는 관광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 문화 예산이 5% 이상 껑충 뛴 데 반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었다. SOC 예산은 지난해 '2016년 예산안'에서 6.0% 감액된 데 이어 올해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송 차관은 "새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SOC 예산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