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한다는 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한미원자력협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핵잠수함도입에 대해 "(원자력추진 잠수함)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중단됐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우선 한반도 군비경쟁을 재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핵보유국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다. 여기에 2012년에는 인도가 추가됐다. 당장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하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반도의 군비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며 "진전된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일이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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