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긴급처방] '가계부채' 문제 급부상에…추가 금리 인하 물건너가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50조원을 넘으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본 후에나 추가로 통화정책을 쓸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지난 8월 금통위 전까지만 해도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효력을 다하면서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빠르면 10월에도 금리를 한차례 더 낮출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 거론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혼재됐다. 이 총재는 당시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통화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들과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4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그동안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위원은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과 연관성이 높은 주택가격이 국지적이지만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위원과 D위원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유의하면서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한은에 주문했다.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면서 한은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하반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급 부상한만큼 금리를 인하했다가 자칫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끄는 주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한은이 6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다시 가계부채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좋지 않은 데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