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잇단 규제…"'거래절벽' 전국 확산될 판"

지방 이어 8월 서울 아파트거래 전월비 14.1%↓…분양시장도 고강도 점검에 눈치모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분양권 불법 전매 현장점검 등 정부의 파상적 부동산 규제 강화조치에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 분양시장을 제외하고는 지난 2013년 경험했던 '거래 절벽'을 재현할 태세다. 지방권에서 번지고 있는 재고주택 거래량 급감 현상이 이달들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어서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 24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기준)은 9537건으로 하루 평균 39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462건보다 14.1%나 줄어든 수치다. 올해 3월 이후 지속했던 증가세도 멈췄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간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보다 무려 25%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옥죄기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1200조원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24일부터 고강도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33개조 70명 규모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을 중심으로 9월 초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는 물론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이동식 불법 중개업소) 등의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청약 1순위에서 100대1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서울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를 비롯, 동탄2신도시 동원로얄듀크와 하남미사강변도시,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지구, 시흥배곧신도시 등 6곳이 주요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과도할 경우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부추겨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남 등 분양시장 일부에서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시장은 열기가 식어 '연착륙' 수순이라는 점에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위원은 "일부 분양시장을 제외하고는 전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가 많지만 연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엇박자 정책을 내놓을 경우 분양받은 실수요자가 애꿎게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