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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번 주말 광복절 사면 단행…임시 국무회의 개최

최종수정 2016.08.07 13:44 기사입력 2016.08.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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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사드·與전대로 개각은 뒤로 밀릴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사면 대상을 확정할 전망이다.

정기 국무회의는 9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 후반으로 사면 결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에서는 일단 정치인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두 번의 특사를 단행했는데, 정치인은 사면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재계 인사의 경우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엄격한 사면 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가 많지 않고 재벌 총수의 잇단 사생활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돼 사면ㆍ복권이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올해 사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 유력하다.

사면과 함께 여름 정국의 최대 관심사인 개각은 시기가 다소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11∼12일 사면안 확정 등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개각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어서 개각이 추동력을 받기가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실무 차원의 인사검증 작업은 끝났고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언제라도 개각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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