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치문화, 바꿔야"…국회 개원 두달만에 對野 포문여는 靑

2개월 밀월 막 내려…정기국회 전 성과 내기 위해 공세 수위 올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2달이 지나면서 '협치'를 고리로 한 청와대와 야당의 '허니문'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야당의 의석수가 많은데다 개원 초반이라 지금까지는 국정운영에 국회가 협조해달라는 당부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청와대가 서서히 국회, 특히 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야당 역시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부터는 여당을 사이에 둔 청와대와 야당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밀월의 끝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은 국회에 완곡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여야가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12일이 점점 다가오자 청와대의 화법도 다소 직설적으로 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추경 처리가 늦어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직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 등의 표현을 쓰면서 "추경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라"며 야당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경을 서별관청문회 등과 연계하겠다고 하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국회개원연설에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한다"고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국정과제의 핵심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TK)지역 초·재선 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에 대해 동감을 나타내면서 "최선을 다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도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정치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발맞춰 잘못된 정치 문화가 있다면 슬기롭게 바꿔달라"고 당부해 추경예산과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국회를 겨냥했다.

20대 국회를 향한 박 대통령의 어조가 강하게 바뀐 것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시급한 법안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규제개혁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국정과제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지나면 내년 1월부터는 사실상 대선모드로 전환돼,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없다. 청와대가 국회, 특히 야당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은 여야가 잠정합의한 12일에 통과되도록 계속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