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만 건강보험료 부과하면…보험료 20% 인하"

전체 세대 87.9% 건보료 인하…11% 보험료 인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20% 인하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당산동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난해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의 6.1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돼 본인과 사업장(회사)이 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성별, 연령 등으로 점수를 매긴뒤 점수당 179.6원을 부과한다. 지난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월 5만140원의 건보료를 냈다.

이에 더민주가 지난 달 7일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소득중심 건강보험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이용)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을 빼고, 금융소득과 사업임대소득, 연금은 물론 퇴직·상속 ·증여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모든 소득에 전부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건강보험을 부과할 수 있는 전체소득은 현재 656.8조원보다 38%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수입 51조4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6.07%에서 4.87%로 20% 가량 인하될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전체 세대 2275만 세대 가운데 11%인 250만세대가 해당된다. 87.9%는 건보료가 인하되고, 1.1%는 변동이 없다.

그동안 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에 무임승차한 피부양자가 포함된 226만세대를 포함해 직장가입자의 15.7%(234만세대)는 건보료가 올라가고, 나머지 직장인 세대 84.3%는 인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15만세대)만 건보료가 인상되고, 나머지 94.9%는 인하된다.

건보료 인하폭은 1만~3만원이 800세대(35%)로 가장 많았다. 5000~1만원 인하는 431만세대(19%)가 뒤를 이었다. 전체 세대의 10% 가량은 3만~5만원 가량 건보료가 내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체세대의 2.4%(55만세대)는 매월 10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올랐다. 또 0.5%는 월 30만원 이상 건보료 인상 폭탄을 맞게된다.

김종대 부의장은 "전체 세대 중 0.5%에 해당하는 세대가 월30만원 이상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88% 세대의 보험료 인하를 반대할 수 있느냐"면서 "사회정의와 사회연대 차원에서 건보료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