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2배 시유지 DB화 완료…"공공사업시 활용"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1단계 완료…위치·면적부터 역세권·건물 여부 담아
공공사업시 부지 선별에 적극 활용… 공공부지 대상 2단계 개발 이달 착수

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여의도의 약 2배 규모에 이르는 시유지에 대한 DB구축 작업을 이달 완료했다. 위치·면적부터 역세권 여부 등 50여개의 상세정보를 담은 시스템을 공공사업시 부지를 선별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공공토지자원의 상세정보를 DB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이 이달부터 활용된다. 시는 2014년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해 최근 1단계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이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시유지 활용이 변화할 것으로 판단해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 소유한 공공토지는 5만7373 필지, 8866㎢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28㎢)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 중 토지 지목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도로, 하천, 임야, 공원 등을 제외한 '활용가능시유지'는 총 1118개소, 523만2000㎡로, 여의도의 약 2배 규모다. 1단계 개발은 시유지 중 개소 수가 많고 활용도도 높은 중규모 시유지(300~1만㎡) 67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시스템은 시유지의 위치·면적 등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역세권 여부, 건물 유무, 시설수요도 등 50여 종의 상세정보를 DB화했다. 핵심기능은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사업 추진 시 조건에 맞춰 적정 부지를 선별해주는 것이다. 가령 서울시내에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경우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에 원하는 토지 규모, 인근 시설수요도 등을 조건으로 입력해 검색하면 이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적정 부지를 골라 알려준다.

활용가능시유지 중에서도 조만간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중점활용시유지'에 대한 활용가이드는 따로 마련된다. 중점활용시유지는 나대지 또는 건축물 노후도가 30년 전후인 토지, 연면적 3000㎡ 이상 추가 개발 가능한 토지 등이다. 활용가이드에는 수익타당성 분석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 추가적인 공공수요는 없는지, 적절한 사업방식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유지 활용 원칙'도 마련됐다. 공공토지 개발에 앞서 검토해봐야 할 중요 사항을 간추린 세 가지 항목으로 ▲첫째, 토지의 활용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를 도모한다 ▲둘째, 재정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토지 조건에 맞는 적정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셋째, 시설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및 운영비용까지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은 시의 내부 정보망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연계돼 시의 모든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적당한 부지를 찾기 위해 반복되던 행정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단계 시스템 구축 내용을 바탕으로 소규모·대규모 시유지를 포함한 공공부지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 2단계 개발을 착수한다. 이달초에 용역을 발주, 201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수요예측 분석도구와 결합한 고도화 사업도 병행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토지자원이 고갈돼 가는 상황에서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토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증가하는 공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토대로 적극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