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보다 많은 기업인 사면 필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평창=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불안한 경제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인 한 명이 아쉬울 때입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둔 시점에서 보다 많은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주력산업 구조조정, 세계경제 불안 등 우리 경제에 대내외 위협 요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기업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 원장은 "이번 8·15 특사에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되길 기대한다"며 "사면자격을 갖췄다면, 단지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원장은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과잉범죄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형법 이외에 행정규제 위반 등 특별법으로 인한 범죄자 양산 추이가 과도하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도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청범죄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연도별로 전체범죄 건수에서 차지하는 형법범·특별법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일반 행정규제 등을 위반한 범죄비중은 약 44%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업범죄의 경우는 90% 이상이 행정규제와 같은 특별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자동차관리법, 조세관련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한 일반 행정법률을 위반한 건이다. 권 원장은 "행정편의를 위해 규제위반 행위를 지나치게 범죄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고용창출 효과를 들며 서비스업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팔아서 남는 것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도를 다시 써야할 때"라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의미는 결국 부가가치가 크다는 의미"라며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고심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과 우리나라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편중, 수익성 저하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6~2015년 이들 기업의 평균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금융업 제외)은 미국 18.0%, 영국 14.6%, 싱가폴 12.2%, 프랑스 10.5%, 한국 6.8% 순이었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2.6배 수준이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후장대형 제조업은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글로벌 시장상황에 민감하다"며 "특별한 시설이나 무거운 설비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인재만 활용해 수익을 내는 서비스업이 우리 산업구조에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2011년 12월에 발의돼 4년7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단순히 의료분야에 대한 집단이익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