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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르도안에 '초법적 권력'…국제사회 반발

최종수정 2016.07.22 10:48 기사입력 2016.07.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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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터키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부에 사실상 초법적 권력을 부여한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터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찬성과 반대 346대 115로 승인했다. 이로서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즉각 발효되는 칙령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

터키 의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창당한 정의개발당(AKP)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판검사 2750명이 직위해제되거나 체포돼 입법·사법부 모두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터키 정부는 이날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유럽인권협약(ECHR)을 유예키로 하고 이를 유럽평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유럽평의회 대변인은 터키의 유예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중요한 것은 터키가 평의회 사무총장에게 비상사태 동안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대표와 터키의 EU 가입문제를 담당하는 요하네스 한 집행위원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터키 비상사태 선포에 우려를 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시위,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적 질서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하고 비상사태 하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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