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대한민국 산업화·현대화 이끈 방위산업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과격해지는 군사적 도발을 겪으면서 기존의 경제개발 우선정책을 자주국방 우선정책으로 수정하고 방위산업 육성에 착수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국방기술 개발에 약 25조원이 투자되었는데, 그 결과 약 2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다.

특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 개발과 함께 지상, 해상, 공중 등에서 운용 중인 171종의 무기체계를 국산화하고 KT1 기본훈련기와 K2전차 기술,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등의 방산 수출에도 기여했다.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원천기술부터 응용기술까지 모두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렇게 개발된 첨단기술들은 무기개발은 물론 민간분야로 이전돼 민간기술개발을 선도했다.

단적인 사례로 군용통신망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은 유선전화 보급에 큰 기여를 했고, 다시 무선통신 그리고 최근 5세대 이동통신으로까지 발전을 선도했다. 또한 정보화 시대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결정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즉, 국방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결코 매몰비용이 아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국방과학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직도입해야 했었지만 지금은 잠수함, 군함, 전투기, 전차, 자주포 등 첨단 무기체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하고 있기에 국방비의 대부분이 국내에 투자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16전투기를 면허생산 하면서 축적한 항공기 제작 인프라를 활용해 T-50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개발했고, 이를 개조하여 F/A-50 경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생산, 우리 공군에 144대를 공급하고 해외에 56대를 수출했다. 개발비용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하였는데 대당 300억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6조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 셈이다. 나아가 여기서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들은 다시 KF-X 개발로 이어지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뛰어난 점은 방위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간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원철 차관보를 수석비서관에 임명하고 방위산업 및 중화학공업을 직접 관장하도록 한 점이다. 방위산업을 국가기간산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대통령이 사업추진을 직접 독려함으로써 방위산업은 일관성 있게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군 특명검열단에 감사기능을 부여하고 검열결과를 직접 보고받고 신상필벌 하는 감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고위층의 비리가 원천봉쇄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서거 후 방위산업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고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해 여러 정권에 걸쳐 무기의 해외도입과 관련한 비리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방위산업 전체가 '방산 비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그럴 순 없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방위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재건하고 일관성 있는 계획-집행-감독의 관리기능을 회복시켜 방위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래야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에는 미래의 먹거리, 효자산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