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재정 최대한도로" 압박에…日 경제대책 규모 '300조원 設'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밝힌 '대담한' 경제대책 규모가 최대 30조엔(약 322조원)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시장과 여당 내에서 대규모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초 10조~20조엔 정도 선에서 논의됐던 경제대책 규모가 30조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 역시 "재정을 최대한 가동하라"며 재무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이 가동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재정지출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조 엔을 초과하는 규모로 팽창할 경우 주로 재정투융자나 정부 보증액의 규모를 확대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를 직접 자극하는 재정지출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것은 재원 부족도 부족이지만 일본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4년만에 건설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공공사업 이외로의 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