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타격을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중국이 수출제한을 스스로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11개 원재료 수출을 통해 한 해 12억유로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 가운데 6분의 1 정도는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원재료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는 중국 산업에 특혜를 주거나 시장을 왜곡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역시 EU가 이번에 문제 삼은 11개 원재료 가운데 흑연 등 9개에 대해 WTO 제소 방침을 지난주에 밝혔다. 이들 원재료는 우주항공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전자, 화학 등의 영역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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