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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재료 수출 제한 中, WTO에 제소할 것"

최종수정 2016.07.20 05:35 기사입력 2016.07.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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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연합(EU)이 흑연·납·안티몬·주석 등의 원재료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들어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EU와 중국간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타격을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중국이 수출제한을 스스로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U는 중국이 유럽 산업에 필수적인 안티몬, 크로뮴, 코발트, 구리, 흑연, 인듐, 납, 마그네시아, 탤컴, 탄탈룸, 주석 등 11개 원재료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 쿼터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1개 원재료 수출을 통해 한 해 12억유로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 가운데 6분의 1 정도는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원재료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는 중국 산업에 특혜를 주거나 시장을 왜곡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EU는 중국의 원재료 수출제한과 관련, 미국 및 다른 교역상대국과 함께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미국 역시 EU가 이번에 문제 삼은 11개 원재료 가운데 흑연 등 9개에 대해 WTO 제소 방침을 지난주에 밝혔다. 이들 원재료는 우주항공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전자, 화학 등의 영역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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