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가 국익을 우선하지 않고 군사안보만 챙기다가 오히려 안보까지 불안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질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기술은 발전했고, 정부의 북핵 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며 "그 귀결이 사드 배치로, 이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외교와 협상이라는 출구를 찾았어야 한다"며 "“9·19 공동성명으로 북은 핵 포기를 선언했고,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했는데 이 정부는 9·19의 9자도 꺼내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이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 60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사드 배치에 국민을 대신해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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