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모든 종류의 도로에 적용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모든 도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을 대상으로 안전띠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면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될 경우 현장적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렸다. 그동안 오토바이 인도주행과 지정차로 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은 현장 적발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영상물 단속 대상에 이를 새롭게 추가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