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배치 得보다 失 많아…재검토·공론화 필요"(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국익의 관점으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국익과 결정과정상의 문제점을 들어 재검토를 할 것과 국회 동의 및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문 전 대표는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배치결정은 그런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득이 있을 수 있지만 사드 배치시 주변국과의 공조가 어려워져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무역보복 등을 의식한 듯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본말이 전도됐다"며 "현 단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문제인데,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문제’에 매달려 ‘북핵문제’ 해결은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양국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 "현정부내 완료목표로 밀어부치기식 사드배치 추진을 지양하고, 북핵문제 해결-6자회담 재가동-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사드배치를 다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임기가 1년 반 남은 현 정부 때문에 경제적 대응이나 반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처를 취한다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이 점을 감안해 신중한 대처를 당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 당인 더민주에는 "초당파적으로 ‘종합적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그 속에서 ‘사드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