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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없으면 1% 성장…재정기여도 증가

최종수정 2016.07.13 10:13 기사입력 2016.07.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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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포인트 → 지난해 0.8%포인트
경기 하방 리스크 커져 재정 의존도 높아질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 재정을 통한 투자나 소비를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재정으로 성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 2.6% 가운데 재정기여도는 3분의 1 가량인 0.8%포인트를 차지했다.

정부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5%포인트, 정부투자는 0.3%포인트로 집계됐다.
최근 몇년새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재정기여도는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2011년 성장률 3.7%를 기록했으나 재정기여도는 정부소비 0.3%포인트, 정부투자 -0.3%포인트로로 전체적으로 0%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장률 2.3%를 기록했던 2012년에는 재정기여도가 0.4%포인트로 높아졌으며, 2013년에는 성장률 2.9% 중 0.6%포인트, 2014년은 3.3% 중 0.3%포인트를 기록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2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의 기여도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진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5%로 민간부문 기여도는 '0'인 반면 정부 부문은 0.5%포이트로 집계됐다. 사실상 최근 경기는 정책효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유가 장기화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줄면서 기업들이 덩달아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올 1월 -6%, 2월 -7.9%, 3월 -7.4%, 4월 -2.7%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가 줄면서 제조업 신규채용도 올들어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해운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재정 의존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거시경제 여건이 나빠질 경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이를 상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 투입이나 추경 편성이 반복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 2013년 17조3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2013년과 2015년 추경은 대규모 국채발행 방식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한다면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가는 추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10조원 가까이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좀 더 적재적소에배분하고 관리했다면 추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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