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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低물가 고민…서민은 高물가 신음

최종수정 2016.07.12 11:30 기사입력 2016.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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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위태로운 물가상승률 딜레마
물가 상승 유도해 통화가치 낮추면 가계부채 부담 줄어
생활물가 더 오르면 소비 위축 등 부작용도 심각
정부 "인위적 개입 없다"면서도 "예의 주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저물가 지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반면 서민과 가계가 어제와 다르게 오르는 생활물가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경우 물가상승을 통한 통화가치 하락으로 부채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이는 다시 생활물가 추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저물가 탈출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로, 종전 전망치인 1.5%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이후 2월 1.3%까지 올랐다. 가뭄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3월과 4월에 각각 1.0%로 떨어졌고 5, 6월에는 연속 0.8%로 4개월 만에 0%대로 복귀했다.
3월과 6월 두 차례 금리인하로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됐음에도 제철 채소 출하가 늘며 고공비행하던 채소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는 하락 반전했다. 물가가 온전히 농축산물 가격에 휘둘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低물가 고민…서민은 高물가 신음

물가가 올 들어 정부 전망치나 한국은행 목표치(2.0%)를 한 차례도 도달하지 못하면서 정부 당국은 물가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오는 14일 역대 처음으로 물가목표 책임 설명회를 열어 저물가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이다.

반면 서민들은 떨어질 줄 모르는 생활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등 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는 상당기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1%에 그쳤다. 반면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상승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한은 물가인식 설문조사는 이보다 1.6%포인트 높은 평균 2.7%였다.

결국 정부는 소비자 본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한정해 직접 물가지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도입기로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물가 상승을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곧 자산 가치 하락을 뜻한다. 반대로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게 된다.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이익을 본다. 최근 몇 년 새 12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는 셈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부채 상환 연령이 50대로 늦춰지면서 고령층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데 저물가가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부채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수요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최근 저물가 장기화 추세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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