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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참의원 선거서 개헌 발의선 확보…‘전쟁가능 국가’ 길 텄다

최종수정 2016.07.11 13:43 기사입력 2016.07.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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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후 도쿄의 자민당사에서 당선이 확정된 자민당 의원들의 이름 옆에 꽃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후 도쿄의 자민당사에서 당선이 확정된 자민당 의원들의 이름 옆에 꽃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권의 압승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을 필두로 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11일 일본의 최대 공영방송사 NHK의 보도에 따르면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 중 합계 77석을 확보했다.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총 161석을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에 달하게 된다. 이는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보다 3석이 더 많다.

이로써 일본 정치권이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 등 개헌파와 이에 맞서는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과의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베 총리는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기한 현재 평화헌번 9조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대한민국 등 주변국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가운데 50%가 개헌에 반대할 만큼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 내 여론도 거세다. 따라서 오는 가을에 개원할 새로운 의회는 당장은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당장 헌법을 고치기보다 저항감이 덜한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개헌을 자신의 일생 목표라고 말한 만큼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8년 9월까지는 개헌 작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 3월 민주당과 유신당이 합당해 출범한 민진당은 전신인 민주당 당시 2차례에 이어 3차례 연속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해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 제1야당 오카다 대표는 여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임기는 다할 것이다. 그 이후는 백지다”라고 밝혔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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