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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광복절 특사 제안에 "좋은 생각" 화답…답변의 무게감은?

최종수정 2016.07.09 06:00 기사입력 2016.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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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답변에서 진정성 느껴"…지난해도 특사 건의에 단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반응이 제안에 대한 의례적 제스처인지, 아니면 비중있게 판단하겠다는 의미인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답변이 단순히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사면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 않냐"고 했고 박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정 원내대표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답변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사를 무게감 있게 고려한다면 대상 범위가 초미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특사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대부분 서민생계형 사범 위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광복절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사면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이 풀려났다.
정 원내대표는 사면 대상과 관련해 "광복절도 다가오니 특사가 자연스럽게 거론된 것"이라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민생 뿐 아니라 경제인도 사면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기업가나 정치인 보다는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 정치인의 경우 불가 방침이 확고하고 기업인은 이미 대선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또 다시 단행하기가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등 의혹으로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일년 전인 지난해 7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서민생계형 사범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게 계기가 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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