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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파란불' 6월 임시국회, 功過는?

최종수정 2016.07.07 11:34 기사입력 2016.07.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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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파란불' 6월 임시국회, 功過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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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20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6월 임시국회에선 16년 만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까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결산심사 및 정기국회까지 일정에 숨통이 트였다. 쟁점 현안에 대한 진전이 없었단 점과 대정부질문 파행은 아쉬운 대목이다.

6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20일 시작한 6월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20대 국회 첫 임시회는 그간의 개원 직후 국회 모습과 달랐다. 2∼3개월씩 공전을 거듭하던 과거와 달리 일정 협의는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업무보고와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모두 소화했다.
특히 개원 1개월 이내에 강도 높은 상임위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달 20∼30일 각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0대 국회 첫 개막전이었던 만큼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준해서 현안보고를 준비했단 후문이다.

17·18·19대 국회가 각각 개원할 당시엔 6월 상임위 업무보고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앞서 17·19대 국회 개원 땐 7월이 넘어서야 첫 상임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18대 국회가 문을 열었을 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서야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6월 상임위 업무보고는 극히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이렇듯 상임위 업무보고가 한차례 완료되면서 결산심사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결산심사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해 집행한 약 385조원 규모의 결산을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또 정부의 예산안이 과거에 비해 일찍 제출된 것 등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일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다만, 임시회 막판에 터진 대정부질문 파행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5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어떻게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놨나"라고 막말을 했다. 이에 새누리당에선 야유성 발언으로 반발이 이어져 대정부질문도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6월 임시회의 공(功)은 가려졌다. 대신 "막말, 고성 등 구태를 반복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쟁점 현안에 진전이 없었단 점도 6월 임시회의 한계로 꼽힌다. 야3당이 합의한 4대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피해·어버이연합 논란·정운호 법조비리·백남기 농민 부상)와 서별관회의 및 산업은행 청문회 개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쟁점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선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특권 내려놓기 관련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의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했지만, 면책특권 제한 여부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개원과 동시에 급부상한 개헌 논의도 중지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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