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재핑·VOD 광고' 규제하나…방통위, "정책방안 마련"

방통위·코바코, '신유형 광고 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
EU, 2007년부터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광고도 규제에 포함
유료방송 사업자, "법제화보다는 자율 규제를"
시민단체, "철저한 규제와 감독 필요"

채널변견광고 개념(이미지출처:코바코)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채널을 변경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재핑(Zapping) 광고나 주문형비디오(VOD) 시청 전에 노출되는 광고에 대해 정부가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채널변경광고,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등 신유형광고의 정책 방향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 대해서는 정책 방안 및 법·제도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신유형 광고에 대한 제도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송에 대해서만 광고 규제를 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채널변경광고, 전자프로그램안내(EPG) 광고, VOD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신유형 방송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자 방통위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율규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신유형 광고가 강제로 노출되고 시청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부적절한 광고물이 노출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7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통해 비선형 서비스인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회원국에게 2009년까지 자국 법에 반영하도록 했다. 유럽연합은 주문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텔레비전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박종구 코바코 연구위원은 "유럽 주요 국가들은 부적절한 주문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로부터 시청자를 위해 광고 내용과 광고 금지 품목 등을 법제화하고 있다"며 신유형 광고의 종류와 허용 기준 등을 마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신유형 광고를 포섭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유사한 방송 광고'의 개념을 신설하고 허용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도 관련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무료 및 유료 VOD 콘텐츠를 이용할 때 수반되는 광고의 경우 광고 노출 시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EPG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신유형 광고 정책 방안 추진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는 우려를 나타냈고, 소비자 단체는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케이블방송 업체인 딜라이브의 이오병 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신유형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사업자 자율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신유형 광고의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OTT(오버 더 톱) 서비스 등 방송 시장의 변화 속에서 규제 형평성에 대한 검토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호 한국IPTV방송협회 부장은 "신유형 광고 법제화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법적 규제보다는 사업자 자율에 위임해 방송 광고 거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성춘일 변호사는 "유료VOD의 경우에도 광고를 건너뛰기 할 수 없도록 설정해 놓아서 소비자의 광고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제화되지 않는 광고, 소비자의 광고 시청 선택권을 배제한 형태의 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의 노영란 국장은 "지금은 모든 신유형 광고를 허용하자 말자의 문제보다는 방송 영역에서 비실시간 광고가 과연 시청자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