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13명의 질의로 진행됐다. 교섭단체 12명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 반면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는 전원 교섭단체로 구성, 12명에 그쳤다. 무소속 의원에게 대정부질문 기회를 주려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회 무소속은 이해찬(세종) 홍의락(대구 북구)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 총 4명이다.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지 않은 저마다의 사정은 각양각색이었다. 이 의원 측은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과 청와대 서별관회의, 추경, 법인세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있단 점을 고려하면 다소 궁색한 변명이다.
아울러 홍 의원 측은 "뭔가 쟁점을 잡거나 이슈도 잡아야 하고 준비기간도 필요하다"면서 "다음 기회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지역구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이라며 "지역구 현안이 신경 쓸 일이 많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은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다룬다. 특정 사안이나 사건을 다루는 긴급현안질문과 다르다. 때문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가감없이 묻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데, 20대 국회 무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4일 '조선업 위기와 대량실직사태,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성명을 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뤄졌던 사안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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