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석준 "수도권 규제 혁파로 국가 경쟁력 높여야"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수도권 규제 혁파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미리 발송한 국회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우리나라에는 낡고 교조적인 규제들이 얼기설기 얽혀 창의적인 투자활동과 고용창출을 막고 있다"며 "혁신적 구조조정과 함께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막힌 경제혈관을 뚫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35년이 흘렀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가 시작된 지 25년이 흘렀지만 수도권 규제의 틀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면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이 막힌 사례도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고려했다가 수도권 규제에 막혀 결국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에는 자연보전권역 외에도 팔당특별대책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많은 규제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표적인 산업 선진국들이 과감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며 "무조건적인 수도권규제 논리에서 벗어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