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벌 조장시 공천 불이익·친인척 채용 금지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파벌을 조장해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공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6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의적 공천·사당화 공천·패권적 공천을 차단하고 투명성에 입각한 시스템 공천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공천제도 개혁의 기본원칙은 합리성"이라며 "둘째는 공정성, 셋째는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공천제도 개편의 핵심은 파벌 타파다. 계파간 다툼이 총선 패배의 원인인 만큼 계파 해결을 최우선으로 내건 것이다.

이를 위해 당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해 현역 의원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당 운영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윤리위원회 징계기록을 모아 공천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당무평가위의 구체적인 설치시기와 구성·위원은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명무실한 국민공천배심제도도 강화된다. 국민배심원단에 일정부분 구속력을 부여하고 공천관리위의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배심원단은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비례대표 후보자 적부심사 기능을 가져왔으나 심사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사무총장은 "앞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키로 했다"면서 "재적 3분의 2찬성으로 재심의를 요구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이어 "재심의를 공관위가 거부할 경우 곧바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최고위는 배심원단의 재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역구 공관위와 비례 공관위를 법적으로 이원화 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박 사무총장은 "이원화 되지 않는다 보니 공관위가 지역구에만 집중함으로써 비례대표 부실화·불투명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비례대표 공관위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신인 가산점 법규화 ▲선거일 1년 전부터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 제한 ▲당헌 명부 조기 확정 ▲경선자 안심명부 조기 배포 ▲경선시 당원 30% 국민여론 70% 조사를 원칙으로 ▲공관위·공천배심원단 조기 구성 ▲최고위원 후보자 결정 지연 방지 ▲후보자 공천배제 조항 법규화 등을 도입키로 했다.

혁신비대위는 이날 '논문표절금지'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친인척 범위를 8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윤리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석이던 중앙윤리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윤리위도 강화했다.

지상욱 당 대변인은 "당 소속 모든 의원들로부터 8촌 이내 친인척 채용하지 않고 적발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의결된 당 윤리강령에 따르면 친인척 채용 외에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했으며 논문 표절 금지를 신설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외에 당내 계파 활동으로 당 분위기를 저해할 경우에도 강력한 징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