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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제도 개편…현역 의원 상시 평가해 공천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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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제도 개편…현역 의원 상시 평가해 공천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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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공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의적 공천·사당화 공천·패권적 공천을 차단하고 투명성에 입각한 시스템 공천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공천제도 개혁의 기본원칙은 합리성"이라며 "둘째는 공정성, 셋째는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당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설화해서 공천의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무평가위는 자의적인 물갈이 공천을 지양하고, 현역에 대한 주기적인평가와 당 운영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윤리위원회 징계기록을 모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당무평가위의 구체적인 설치시기와 구성·위원 논의는 추후에 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한 국민공천배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배심원단에 일정부분 구속력을 부여하고 공천관리위의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배심원단은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비례대표 후보자 적부심사 기능을 가져왔으나 심사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사무총장은 "앞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키로 했다. 재적 3분의 2찬성으로 재심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의를 공관위가 거부할 경우 곧바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 최고위는 배심원단의 재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역구 공관위와 비례 공관위를 법적으로 이원화 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박 사무총장은 "이원화 되지 않다 보니 공관위가 지역구에만 집중함으로써 비례대표 부실화·불투명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비례대표 공관위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신인 가산점 법규화 ▲선거일 1년 전부터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 제한 ▲당헌 명부 조기 확정 ▲경선자 안심명부 조기 배포 ▲경선시 당원 30% 국민여론 70% 조사를 원칙으로 ▲공관위·공천배심원단 조기 구성 ▲최고위원 후보자 결정 지연 방지 ▲후보자 공천배제 조항 법규화 등을 도입키로 했다.

박 사무총은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 앞으로 비대위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결론 유도할 것"이라며 "의총에서 보고해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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