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업·금융규제 10% 완화시 경제성장률 1.5%p↑"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노동·기업·금융 등 3개 분야 규제의 수준을 10% 완화하면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진욱 고려대 교수는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기업·금융 규제 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다음년도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규제 수준을 10% 완화한다는 것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점을 높인다는 의미다. 각 항목과 전체규제 수준은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심한 상황을 의미하고, 값이 높을수록 정부의 개입이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기업·금융규제 수준이 2000년 6.26점에서 2013년 6.86점으로 14년 간 0.6점 상승했다"며 "그간 추세를 볼 때 규제 수준을 한 단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피부에 와 닿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려면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상이 모호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국회 참석과 보고 의무를 부과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규제등록시스템은 규제판단과 등록단위 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국과 같이 규제법전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