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차등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보상 당연" vs "일률적 평가 안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해마다 이맘 때면 성과상여금을 놓고 교단이 술렁인다. 통상 5~6월, 늦으면 8~9월에 지급되기도 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은 지난 2001년 도입된 이후 15년이 넘도록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을 이어오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 활동을 일률적인 잣대로 객관화ㆍ수량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같은 학교 교사들 간에 순번을 정해 차례로 좋은 평가등급을 받는다던가, 전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는 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거나 한 사람에게 몰아줄 경우 최소 견책,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도 개정했다.

현재 교원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통해 SㆍAㆍB등급의 3단계로 나눠 지급한다.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간의 격차인 차등지급비율은 지난해까지 50%였으나 올해는 70%로 확대됐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학교별로 부여되는 학교성과급 20%를 폐지하고 온전히 개인성과급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올해 교원 성과급의 최고 442만원 선, 최저 274만원 선으로 격차가 커진다.

일선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평가 기준 대부분이 수업시수나 수업공개 횟수,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실적과 담임 여부, 수상 실적 등 양적인 평가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또 금전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도 낮은 등급을 받았을 때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자괴감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부모단체 등은 "교사로서 자긍심을 높여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교사간 경쟁과 성과만을 강요하는 성과급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지원국장 역시 "성과급 제도 취지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이 인정받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기피 업무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상하고 양적 평가에 의존한 평가지표나 높은 차등지급비율 등은 본래 성과상여금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학교 교사는 "민간 기업은 물론 공무원들도 근무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듯 학교와 교사들도 경쟁과 평가, 보상을 통한 성취감, 긍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