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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아시아]1000만 인구 저문 서울시, 미래 밝힐 '3가지 키워드'

최종수정 2016.06.20 14:40 기사입력 2016.06.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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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경

서울시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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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인구 1000만 시대가 저문 서울이 만만찮은 과제들에 직면해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협치'와 '혁신', 그리고 '공유'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다.

서울의 인구 감소는 주택부족으로 인한 전세값 폭등과 도시노후화,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전출한 사람들이 전입 신고서에 적은 사유를 살펴 보면 전ㆍ월세 등 주택문제가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인ㆍ이혼ㆍ분가 등 가족 문제 29%, 직업 문제 26% 등의 순이었다. 집값, 주거비 부담, 일자리 문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갈수록 악화되는 초미세먼지,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사회 문제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도 622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2016년 현재 직면한 도전들이다. 하나하나가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난제다. 시는 이 같은 과제들을 '협치'와 '혁신' 그리고 '공유'라는 세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협치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정책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시는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년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민 간 연결을 도모해 범죄와 갈등을 낮추고 주민자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리마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2년 541개에 불과하던 주민모임은 지난해 3114개까지 늘었다.

혁신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 관광객 유치 정책에 접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서울관광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바가지요금이나 저품질 관광상품 등 고질적인 문제 해소 방안을 내놨다. 관광객의 불만을 폭넓게 수집하고 전문가를 심층인터뷰 한 결과였다. 이로 인해 서울은 외국 관광객 1000만명을 넘어 2018년까지 2000만명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적으로 성장한 관광이 질적으로도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이런 혁신 정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 8~9일에는 파키스탄과 베트남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 도시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축적된 노하우를 전달하는 '도시 혁신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도시 혁신 관련 '서울성명'을 채택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혁신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마지막 키워드는 '공유도시'다. 시는 올해 2월 공모를 실시해 48개 기업ㆍ단체와 24개 자치구를 공유사업에 참여시켰다. 2월에는 시가 추진하던 공유사업 '카셰어링'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공유되는 분야는 주차장과 장난감, 아이 옷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4월에는 박원순 시장이 스웨덴 '예테보리 지속발전가능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시 공유도시 정책은 프랑스의 '플레이스 마케팅 어워드(Place Marketing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물론 시가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올해도 여전히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주택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시가 지난 2월 시민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이 직면한 도시문제 중 우선과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난ㆍ전세난 등 주거불안'(24.4%)이 해결해야 할 과제 1위로 뽑혔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 주택과 기업 민간 임대주택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택의 절대적 수량이 부족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수리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하철 안전문제 및 비정규직ㆍ외주화 등의 폐해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선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시의 11개 산하기관에서 596개 외주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및 실현가능성 논란이 이따르고 있다.

이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현재 서울이 전통적인 해법과 새로운 해법 사이, 긴장감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평가했다. 전 혁신기획관은 "도시가 경쟁과 효율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행정이 중앙ㆍ지방자치단체ㆍ구청으로 나눠져 위로부터 아래로만 흐르는 체제가 계속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공존의 도시, 통합의 사회 모델 등이 구체화 될 때 도시가 갖는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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