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의장 "추경에 한발짝 다가갔다"…미묘한 입장변화

금리 인하·세수실적 개선에 자금 여유 생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도 추경에 긍정적인 만큼 이달 말 정부가 하반기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하면 다음 달에 곧바로 추경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돼 처리될 전망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추경편성에 한발짝 다가갔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대신 '재정'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말에는 추경이 포함된 의미"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차 민생점검회의에서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당이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국민의당 등 야당이 요구를 하는데다, 최근 들어 경제 여건이 다소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낮췄고 세수진도율이 개선되면서 추경 편성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수실적이 개선돼 채권 발행에 여유가 생겼고 금리인하로 이자부담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후폭풍 차단을 위해 추경을 실시한 바 있는데, 국가채무율이 40%를 웃도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악의 세수진도율 때문이었다. 당시 여야는 '세입확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부대의견에 넣기도 했다.

추경편성 요건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따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경 요건 가운데 하나로 명시돼 있다. 당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매년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요건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펀드와 현물출자로 12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 만큼 추경 편성 목적에 구조조정을 명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에서는 "경제활성화 목적의 추경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등을 부제로 포함하는 식이다.

새누리당은 16일 여야정이 '재정을 적극 활용한다'고 합의한 만큼 추경 외에 다른 카드도 함께 살필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기금의 경우 2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예비비 역시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