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 중인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사업 중 다른 기관과 중복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축소하기로 했다.
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신설예정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을 통합해 '생물다양성관리원'을 새로 만든다. 자연보전 기능이 분산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관련업무도 통합기관으로 넘긴다. 정부는 올 하반기 통합기관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에는 소속기관 기능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도 합쳐진다. 두 기관이 동시에 맡고 있는 업무 중 화학물질 등록 지원, 토양오염조사 등은 환경공단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와 환경기술실태조사 등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협회에서 작성하던 상하수도 통계 업무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공단으로 넘어간다.
교육분야 공공기관 중에서는 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부)으로 이원화된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합친다. 사학진흥재단(교육부)과 교육개발원(총리실)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은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넘긴다.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세무·회계교육 등 민간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 폐지한다. 사학연금의 기금 규모와 지급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사학연금공단의 경영지원 인력을 줄여 연금·기금 운용 분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직업훈련 과정을 올해 하반기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이력과 고용정보원의 직업훈련정보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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