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공기관기능조정]국립공원 주차장·휴게소 16곳 민간위탁…'생물다양성관리원' 통합·신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3일 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서 국립공원 내 주차장, 휴게소 16곳의 운영권을 민간에 추가로 넘기기로 했다. 또 국립생태원 등에 흩어져 있는 자연보전 관련 조사·연구 기능을 통합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을 신설한다.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 중인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사업 중 다른 기관과 중복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해온 주차장, 휴게소, 매점 등에 대해 민간위탁 시설을 61개소에서 내년까지 77개소로 확대한다. 이번에 민간에 위탁하는 시설은 주차장 13개와 휴게소 3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주차료 등이 인상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신설예정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을 통합해 '생물다양성관리원'을 새로 만든다. 자연보전 기능이 분산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관련업무도 통합기관으로 넘긴다. 정부는 올 하반기 통합기관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에는 소속기관 기능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도 합쳐진다. 두 기관이 동시에 맡고 있는 업무 중 화학물질 등록 지원, 토양오염조사 등은 환경공단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와 환경기술실태조사 등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협회에서 작성하던 상하수도 통계 업무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공단으로 넘어간다.
환경공단 업무 중 하남시 펌프장·기초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35개소 등 환경시설 운영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 철수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등 설치·지원 업무의 경우 환경공단이 손을 떼고 민간이 전담하도록 했다. 레이더, 지진계 등의 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관측 업무를 직접 사용하는 기상청으로 이관한다.

교육분야 공공기관 중에서는 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부)으로 이원화된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합친다. 사학진흥재단(교육부)과 교육개발원(총리실)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은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넘긴다.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세무·회계교육 등 민간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 폐지한다. 사학연금의 기금 규모와 지급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사학연금공단의 경영지원 인력을 줄여 연금·기금 운용 분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직업훈련 과정을 올해 하반기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이력과 고용정보원의 직업훈련정보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