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통폐합-광물자원공사 해체 등 8일 결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조정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체 등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오는 8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정부는 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공운위는 오는 8일 다시 회의를 열어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한 뒤,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편 방향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실 규모가 커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산하 광산들을 정리한 뒤 폐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전력이 원전 수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 한국수력원자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전 자회사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수원 등 공기업들을 상장하는 방안을 두고도 막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한 지역난방공사 재무 지원,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입 도매권 민간개방 등도 기능조정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