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지만 두가지 점에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우선 현행 기준에 대해 "작년 말 기준 대규모기업집단 중 가장 큰 규모인 삼성은 자산총액이 348조원에 이르러 카카오(5조원)에 비해 무려 70배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일 기준으로 규제기준을 설정하다보니 50위권 이하에는 다소 엄격하고, 상위 5위권 집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 평균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이번 기준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에 대해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면, 불법·편법 활동이 늘지 않도록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번 계획에는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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