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빌려준 돈 내돈으로 보증한다?" 자본확충펀드의 이상한 구조

한은, 신보 지급보증 비용 지원 가닥…정부 출연 어려워 한은이 출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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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가 빌려준 돈을 내돈으로 보증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들어갈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비용을 한국은행이 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의 출연이 어렵다보니 '궁여지책'으로 한은이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내돈으로 보증'하는 셈이 됐다. 돈엔 꼬리표가 없다지만 만약의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대출금에 지급보증을 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본 출연은 한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신보에 대한 보증 재원은 한국은행이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은이 신보 보증에 출연을 하게 되면 전정한 의미에서의 '보증'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펀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행은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빌려주고, 이 10조원은 캠코가 만들 특수목적법인(SPC)에 빌려준다. 한은이 굳이 기업은행이란 도관은행(한국은행의 돈이 흘러 나가는 파이프 역할 은행)을 거쳐 SPC에 대출을 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한은은 은행 대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SPC에 대출을 하게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떨어진다. SPC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붙어 BIS비율이 낮아지는데 통로 역할만 할 조건으로 개입한 기업은행에 이런 부담을 지게 해선 안된다. 이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지급보증을 설 신보의 보증재원이 부족하다보니 5000억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이 돈을 한은이 출연한다. 결국 여러 기관이 뒤얽혀들어가고 연결고리도 복잡하지만 돈의 흐름만 봐서는 한은이 돈을 찍어 빌려주고 그 돈이 떼일 때를 대비한 보증재원도 한은이 돈을 찍어 출연해주는 구조다. 보증이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 3자의 재산으로 담보가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신보의 지급보증 비용을 한은이 부담하게 되면 한은이 자금을 대면서 그 위험부담도 스스로 짊어지는 구조가 된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자기가 돈을 빌려줘놓고 자기가 보증을 서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험의 효과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신보의 지급보증에 돈을 대는 것은 한은법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2009년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이유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보증해야 할 펀드 대출을 엉뚱한 신보를 끌어들여 보증하게 하고, 한은이 그 재원을 대게 해서 내가 빌려준 돈을 내돈으로 보증받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