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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카드, 국책銀 자본확충펀드…고려요소는?

최종수정 2016.05.09 10:00 기사입력 2016.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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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4일 국책銀 자본확충방안 중 하나로 2009년 도입된 은행자본확충펀드제시…출자보다 고려사항 많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 실탄마련 방안 중 하나로 '자본확충펀드'를 내놓으면서 구조조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본확충펀드는 출자보다 대출 형태를 띠어서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집대상, 대출금리, 채권 구성 비율 등에 있어서 출자보다 고려 요소가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4일(현지시간) 독일 출장 중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언급했다. 출자는 현금을 지원한 대신 지분을 받는 것이어서 손실 위험이 높은 반면 대출은 담보를 잡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적다. 문제는 이 펀드의 특성상 모집대상과 채권 구성 형태 등에 있어서 판단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은이 이번에도 자본확충펀드를 운용하게 된다면 펀드를 모집해 국책은행의 채권을 사주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매입하는 채권의 비율이 어떻게 가져갈지는 변수다. 2009년 1차로 조성된 12조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 매입에 각각 50%씩 사용됐다. 자본확충펀드의 수혜 대상이 국책은행이 된다면 한은은 산업은행채권이나 코코본드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산금채의 경우 시장에서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고 있어 이보다는 코코본드 매입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본확충펀드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것인지도 변수다. 2008년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엔 기관과 일반투자자 비중이 전체 20조원 중 8조원으로 40%에 달했다. 민간자본 개입 여부는 자본확충펀드의 대출금리 책정과도 연동이 된다. 2009년 3월 실시된 은행 자본확충펀드 1차 대출금 3조9560억원의 금리는 연 6.46~7.06%였다. 당시엔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연 6~7%대로 형성돼 오히려 은행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엔 자본확충펀드에 민간도 자금을 넣으면서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다보니 금리 수준이 높아져 은행들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펀드조성까지 걸리는 시간 등도 고려요소다.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2008년 12월에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펀드는 2009년 3월 이후 본격화돼 시차가 있었다. 출자처럼 신속한 구조조정 재원마련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속도전 의지가 강력한만큼 고려사항과 선택지가 많은 자본확충펀드 선택지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자본확충펀드를 비롯해 정부와 한은이 구상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윤곽은 상반기 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오는 6월까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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