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4일 국책銀 자본확충방안 중 하나로 2009년 도입된 은행자본확충펀드제시…출자보다 고려사항 많아
이주열 한은 총재가 4일(현지시간) 독일 출장 중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언급했다. 출자는 현금을 지원한 대신 지분을 받는 것이어서 손실 위험이 높은 반면 대출은 담보를 잡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적다. 문제는 이 펀드의 특성상 모집대상과 채권 구성 형태 등에 있어서 판단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자본확충펀드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것인지도 변수다. 2008년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엔 기관과 일반투자자 비중이 전체 20조원 중 8조원으로 40%에 달했다. 민간자본 개입 여부는 자본확충펀드의 대출금리 책정과도 연동이 된다. 2009년 3월 실시된 은행 자본확충펀드 1차 대출금 3조9560억원의 금리는 연 6.46~7.06%였다. 당시엔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연 6~7%대로 형성돼 오히려 은행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엔 자본확충펀드에 민간도 자금을 넣으면서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다보니 금리 수준이 높아져 은행들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펀드조성까지 걸리는 시간 등도 고려요소다.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2008년 12월에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펀드는 2009년 3월 이후 본격화돼 시차가 있었다. 출자처럼 신속한 구조조정 재원마련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속도전 의지가 강력한만큼 고려사항과 선택지가 많은 자본확충펀드 선택지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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