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총액대출·자본확충펀드 축소쪽 가닥?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3월 두번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액한도대출 한도와 은행자본확충펀드 축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상당기간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금리 이외 부문의 출구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일부 금융통화위원들 사이에 이를 축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강명헌 금통위원은 “지난주에 말한 부문 그대로다. 그렇게 말해놓고 딴소리 할 수 있겠나”라며 “다만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수 없어 금통위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한국국제금융학회 춘계정책포럼에 참석해 “출구전략은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출구전략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금리인상은 맨 마지막에 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제외하고 이제 남은 것은 총액한도대출과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 3개 정도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서서히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개별 의견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총액한도대출 축소와 관련해 다른 위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줄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 시장에 시그널링이 될 것인가 하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카운트 파트인 금융위와 (한은) 집행부간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면서도 “실무선에서 합의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공급한 28조원 가운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분 전액인 16조8000억원과 채안펀드 지원액 3000억원 등 총 17조1000억원을 이미 회수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인상 전에 총액한도대출과 은행자본확충펀드, 채안펀드 지원액 등 유동성 회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채안펀드의 경우 만기가 오는 2011년 말이어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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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달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 한은이 대출금액과 기간을 변경할 가능성을, 총액한도대출 한도의 경우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지원된 2조원을 제외한 부문의 축소를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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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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