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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총액대출·자본확충펀드 축소쪽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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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3월 두번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액한도대출 한도와 은행자본확충펀드 축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상당기간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금리 이외 부문의 출구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일부 금융통화위원들 사이에 이를 축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강명헌 금통위원은 “지난주에 말한 부문 그대로다. 그렇게 말해놓고 딴소리 할 수 있겠나”라며 “다만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수 없어 금통위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한국국제금융학회 춘계정책포럼에 참석해 “출구전략은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출구전략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금리인상은 맨 마지막에 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제외하고 이제 남은 것은 총액한도대출과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 3개 정도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서서히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개별 의견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총액한도대출 축소와 관련해 다른 위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줄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 시장에 시그널링이 될 것인가 하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카운트 파트인 금융위와 (한은) 집행부간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면서도 “실무선에서 합의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공급한 28조원 가운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분 전액인 16조8000억원과 채안펀드 지원액 3000억원 등 총 17조1000억원을 이미 회수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인상 전에 총액한도대출과 은행자본확충펀드, 채안펀드 지원액 등 유동성 회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채안펀드의 경우 만기가 오는 2011년 말이어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 한은이 대출금액과 기간을 변경할 가능성을, 총액한도대출 한도의 경우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지원된 2조원을 제외한 부문의 축소를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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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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