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결산안 시정요구…"국회는 고치라고 말만, 정부는 고치겠다 말만"

결산 이제는 제대로 해야한다 ②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결산을 마친 뒤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심사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회는 정부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국회에 2015년도 결산 내역을 제출하면서 2014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와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이 서류는 지난해 2014년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가 요구한 1812건의 시정요구 가운데 정부는 1607건을 완료했으며,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25건 가운데 21건을 조치완료했고 4건은 조치중이다.

시정조치와 부대의견은 결산의 핵심 내용이다.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조치이기 때문에 원안이 통과된다. 따라서 국회는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매년 국회는 1000여건이 넘는 시정조치와 수십여건의 부대의견 4∼5건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

국회가 제대로 결산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살펴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정조치가 재작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였던 만큼 이를 제대로 챙겨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별도의 심사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서 조치결과가 실질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고하고서는 제대로 손을 안대는 일들이 벌어졌다. 국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정부의 시정조치 결과에서 960건을 시정했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28건(2.9%)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치했다고 밝히지만 국회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는 반복시정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고치라고 말만 한 뒤 챙기지 않고, 정부는 고치겠다고 말하고 안 고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제도 개선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시정조치에 대해 재심사를 의무화하면 된다. 이미 17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결산시정조치에 대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적이 있다. 당시 관계자는 이처럼 국회에서 챙기니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국회의장에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재심사' 전상임위 시행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안은 국회 내부의 반발속에 추진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