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案 확정]조선업 실업지원에 연 4700억 투입…'물량팀' 대책 마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달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정업종으로 지정하고, 연간 47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실직위기에 처한 조선사 물량팀(재하청 임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직업훈련, 실업급여 지급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 등 민관 합동조사단의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9일 오후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에 돌입한다. 이후 이달 말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희망센터 운영, 실업급여 연장 등에 연간 47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사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수당의 3분의 2가 지급되고 있지만 4분의 3으로 상향된다. 지급기간도 6개월이 연장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급의 납부 및 체납처분 등도 유예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실업규모와 재취업 여건 등을 고려해 60일 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규모는 2017년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기업이 얼마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실업규모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부는 물량팀으로 불리는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이번 주 중 물량팀의 고용관계와 전직희망업종, 훈련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내 실효성 있는 재취업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물량팀은 일감에 따라 3~6개월 단위로 투입되는 기간계약제 근로자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1만4000명으로 전체 조선업종 근로자의 12% 상당이다.

이 장관은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물량팀이나 영세한 협력업체 소속"이라며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직업훈련계좌를 우선 발급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서의 훈련과정도 확대한다. 현재 7월 개설을 앞두고 조선업 관련 직종과 전직가능 직종 등 336개 훈련과정을 심사 중이다.

이와 함께 울산, 목포,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도 운영한다. 임금체불 등에 대비한 권리구제지원팀 규모도 보강하기로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