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우선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경유가격 인상과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이는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경유가격 인상 불씨는 남게됐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판매 확장을 지원했던 정부가 이제는 세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결국 경유값 인상안은 빠졌지만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은 또다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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