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위 인물난…'최약 상임위될라'

실무 담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도 공석…TF 가동한 野와 대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추진에 노란불이 켜졌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 운용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여당 내 적임자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13총선 공약으로 건보료 개편을 들고 나온 야당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미 활동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여당의 복지분야 위기는 더욱 커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원구성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가 새누리당의 최약체 상임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당 복지정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김승희 의원이나 약사 출신인 김순례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복지 보다는 보건분야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또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맡았던 여당 의원 중에서도 복지전문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상당수가 20대에 들어오지 못했고,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도 대부분 복지위 보다는 다른 상임위를 선택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안전행정위를 1지망했으며 김기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국회에서 4년 내내 복지위원을 맡았던 김명연 의원만 이번에도 복지위를 1순위로 신청했다.

이 때문에 1~3지망 통틀어 복지위를 적어낸 여당 의원은 손에 꼽힐 정도라는 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정부와 실질적인 업무를 조율하는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총선 이후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나 국민연금 활용 문제는 복지 뿐 아니라 경제학이 바탕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를 겸비한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복지전문가를 비례대표를 통해 뽑았어야 했는데,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에 주력하다보니 복지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건보료 개편 TF를 가동하기 시작한 점이 여당에는 위협적이다. 특히 정부가 1일 의료수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내년 건보료까지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에서는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여당 소속 복지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할 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원구성협상이 마무리되면 전략적 차원에서 의원들을 배치할 것"이라면서 "복지가 취약하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