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정된 미래산업 R&D 예산, 선택과 집중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미래산업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미래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원 분야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지원은 산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2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미 세계 1위 투자국인 우리나라의 R&D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육성 분야와 추진부처를 단순화하고 세제지원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5조6952억원을 투자해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2년 정도 기술격차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주력산업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 "한정된 예산 대비 다수의 분야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개 분야별 연간 예산은 평균 500억원에 불과하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가장 큰 규모인 연평균 1388억원(6년 간 832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중국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 1개 기업 예산보다도 작다.

산업분야별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교통 인프라·센서·빅데이터·기계 등이 요구되는 융복합 산업이다 보니 미래부·국토부·산업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부처를 아직 선정하지 못해 개별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여러 기술을 융합하고 연계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고 중첩된 연구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세제혜택 역시 예산 지원과 합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신성장동력에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4개 분야(5G 이동통신·심해저 해양플랜트·빅데이터·가상훈련시스템)가 제외돼있다. 도한 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의 기술적 정의가 모호해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요구하는 조건이 기업 연구 현실과는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육성하려는 미래 먹거리에 중국·독일·일본·미국 등 여러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육성분야를 좀 더 단순화하고 분야별 주무부처 컨트롤 하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