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림포럼 '교육청 재정 무엇 문제인가' 주제 월례회 가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살림포럼(대표 김선갑 서울시의원)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3차 서울살림포럼 월례회를 37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서울살림포럼은 교육청 예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육청 재정운영 분석 및 예산심의기법’이라는 주제로 김문수 위원장(교육위원회) 강의와 의원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선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그동안 서울살림포럼의 재정 연구활동에서 교육청은 서울시에 비해 소홀이 다루어졌다"면서"이번 살림포럼의 연구활동을 계기로 8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누리과정 예산과 같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원들의 재정 연구활동을 격려했다.

서울살림포럼

강의를 맡은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통해‘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구조를 분석한 결과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이 90% 이상으로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세출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최소한 1 ~ 2% 상향 해야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