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운영위 통폐합 두고 與野 동상이몽

박지원 "유명무실" 통합 제안…새누리 "윤리위 위축 우려…적절치 않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나선 가운데 야권에서 윤리특위를 운영위원회와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두 상임위의 소관 부처와 업무상의 차이점을 들며 선뜻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향후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운영위 통합론'을 먼저 꺼내든 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다. 그는 2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윤리특위 회의는 1년에 몇 번 개최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리위가 국회의원에 대한 공정한 윤리 심사 등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윤리위 존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여야가 상임위 숫자를 현행 18개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활동이 적은 상임위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회의록 검사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19대 국회 개원 이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모두 28회 개최되는 데 그쳤다. 연 7회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일부 회의는 개의한 지 10분도 안 돼 산회되는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3년 동안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한 건에 불과하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운영위와 윤리특위를 통합하면 윤리특위 안건에 대한 심사와 논의도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는 측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일단 동의했지만 윤리특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의견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하려면 독립성이 확보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선 독립적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징계안 심사의 신속성 보완 등 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그러나 이 중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9대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윤리특위 운영에 독립성을 기하려면 운영위와 통합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야당과 의견차를 드러냈다. 원 구성 협상의 최전선에 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는 청와대 비서실 등을 관장해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데 의원들의 윤리 문제까지 다룬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특위는 여야를 초월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두 상임위를 통합하면 윤리특위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제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실무협상을 하는 입장에선 그렇다는 것이다. 아직 당내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