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규제 때문에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고사위기에 몰린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은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시행령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ㆍ한국외식업중앙회ㆍ전국한우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업종별ㆍ지역별 소상공인 단체장이 참여했다.
외식업중앙회도 식사값을 3만원으로 제한하면 연간 4조1500억원 수준의 매출이 감소해 외식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5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순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단법인 소상공인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대 국회, 소상공인 현장 실태와 정책 과제'를 주체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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