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대체부지...보조금 신청 겨우 '4곳'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개성공단 폐쇄 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큰 관심을 받았던 국내 대체부지 투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123곳 중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이 멈춘 지 20일로 100일을 맞고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 기업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내놨지만 입주기업들은 사실상 고사상태에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내용을 발표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과 기업 대체공장ㆍ부지 추가 지원대책,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 등을 내 놓았다. 대책이 나온 뒤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은 "결국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나마 주목을 받았던 것은 대체부지 관련 대책이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관련 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했지만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또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 매입비 지원액 한도를 30억원으로 높였고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123곳 중 4곳에 불과했다. 기업 입장에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국내 대체부지로 옮기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30억원으로 상향한 매입지 지원액 한도도 명목상일 뿐 기업이 원하는 금액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다. 정부합동대책반 관련 실무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4곳의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기업별로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원했던 금액을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또 심사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지원금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익겸 개성공단기업협회 과장은 "정부의 대체부지 지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4곳도 사실상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의 이전"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에 따른 영업 손실 등 보다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처럼 경쟁력 있는 인건비를 상쇄할만한 국내 대체부지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인건비 측면을 의식한 듯 코트라(KOTRA)를 중심으로 해외 대체부지 찾기에 나섰다. 이미 지난달 입주기업 19곳과 조사단을 꾸려 베트남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기업들도 베트남이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개성공단의 대체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트라는 당초 이달 말에 미얀마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개성공단 피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