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칼 가는 당정…"20대 국회 열리면 곧바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와 여당이 20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법 개정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 세미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는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지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고 은산분리 완화에 조금이라도 소극적일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 신용공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20대 국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와 KT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게 돼 있다. 자칫 ‘인터넷전문’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 과장은 “대주주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 신용공여는 이사회 심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대주주 관련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또 “전체 은행 자산이 2450조원가량 되는데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의 자산은 당분간 10조원을 넘기 힘들 것이므로 시스템 리스크를 처음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지만 새누리당이 찬성이고 국민의당도 총선 전에 벤처기업협회 등에 보낸 질의답변서에서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며 “안철수연구소도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발기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고무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세미나에 참석해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일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대기업집단까지 포함해 비금융주력자도 50%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는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미나 직후 기자와 만나 “대한민국 은행이 밖(해외)에 나가 돈 한 푼 못 벌어오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나. 땅 짚고 헤엄치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카카오나 네이버는 밖에 나가서도 잘 한다. (은행도) 기업 논리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정무위에서 끝까지 해보려 한다”며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완화했다가 원상복구했다는 점에서 진영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과 김기준 의원이 주로 반대했는데 ‘파출소 지나갔더니 경찰서 나온다’고, (20대 국회에) 강경파들이 오신다고 해서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미나 인사말에서도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한심하다”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깜짝 놀랄 정도이며 답답하다”며 “전문가들이 나서서 국회를 질타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금융이 그저 이자 받아먹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도산업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해달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강임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의 근간인 은산분리를 법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가락이 저린다고 해서 척추 수술을 하자고 하면 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