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경기의회의장 "지방재정 아직도 유신시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촉구했다.

윤 의장은 10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4월22일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발표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 정신에 입각해 정부가 임시방편적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혁안을 세워줄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어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과 각종 복지혜택 재원을 강제로 지방에 떠넘기면서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보면 8대2로 지방재정은 아직도 유신시대로 지방정부의 현실을 암울하게 한다"며 "정부는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 약속을 이행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늘려야한다. 지방세를 확대하고 지방세 구조개편으로 중앙 의존형 지방재정에서 지방자립형 재정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나아가 "이번 중앙정부의 개편방침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국민 기만적이고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 의도가 분명하다"며 "집행부인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끝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를 강력 규탄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