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EU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체제가 붕괴하고 국경 통제가 영구적으로 부활하면 직접 비용만 연간 50억∼18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통비 증가와 연간 10억 건의 국경검문 및 이로 인한 시간 지체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는 관광객 감소, 무역 감소, 생산비 증가 등 간접 비용은 제외됐다.
지난해부터 솅겐 지역 26개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난민 유입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자 10여 년 전 폐기됐던 국경통제를 다시 도입했다.
솅겐조약에 따르면 국경이 위협받는 예외적 상황에서 한 번에 6개월씩 최장 2년까지 국경통제를 할 수 있다.
EU는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솅겐조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오는 6월까지 EU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공동경비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EU는 또 터키 정부와 합의에 따라 난민의 주요 유입 통로인 터키-그리스 국경통제 강화하고 불법 이주민 송환 작업을 시작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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