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재무부 환율 감시대상국 올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등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했다.

이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없었다.

한국의 경우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세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 사이에 금융 시장 불안에 대응해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