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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학연금공단, 직원 거주 목적 오피스텔 구매에 5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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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사학연금공단이 공단직원들의 거주를 위한 오피스텔에 투자기금을 투입하는 등 자산운용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직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오피스텔 80실 매입을 위해 50억원을 투자했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공단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자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사학연금 가입자 및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외부위원들에게 직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 건 투자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이 사업은 자산운영위원회 투자 검토 과정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A씨 등이 재심의되도록 해 투자가 결정되도록 했다.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들은 특히 이 투자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예상치 등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했다. 사학연금공단이 투자를 검토할 때에는 기대수익률이 기준수익률(4.17%) 이상이면서 위험 대비 수익성이 충분한 경우에만 투자를 추진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들은 오피스텔의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임대료 수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였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수익성이 낮은 자산에 기금 자산을 투자 결정을 내린 사람에 대해 정직 처분에 내리게 하고 예상수익률을 과다 산정하거나 투자안 승인 여부를 직원 주거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영향을 미친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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